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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입력 2019.01.07 13: 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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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춤 출 공간 작게 마련한 술집, '유흥 주점업' 규정 서 제외

    술집, 식당, 농가 등에서 직접 빚어서 파는 '하우스 와인' 이 가능 해진다. 서울 홍대 앞 클럽 이나 '밤 과 음악 사이' 등 소규모 공간 에서 춤 을 출 수 있도록 한 주점 의 경우 유흥 주점 에서 제외 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에서 빠진다.

    정부 는 이 같은 내용 을 담은 '2018 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' 을 7 일 발표 했다. 이 개정안 은 8 일 관보 게재 후 이달 29 일 까지 입법 예고 기간 을 갖고, 이후 국무회 의 등 의 절차 를 거쳐 2 월 중 시행 된다.

    술집, 식당, 농가 등에서 술 을 빚어 판매 할 수 있는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 에 과실주 가 포함 된다. 지금 까지는 맥주, 탁주 (막걸리) 약주, 청주 등 만 가능 했다. 이 때문에 '수제 맥주' 나 '수제 막걸리' 를 자체적 으로 만들어 판매 하는 상점 은 영업 이 가능 했지만, 와인 등 과실주 를 소규모 자가 제조 로 판매 할 수 없었다. · 담금 저장고 용량 기준 으로 ~ 1 5 킬로리터 (㎘) 범위 의 시설 을 만들고, 간이 증류기 와 주정계 등 을 설치 하면 된다. 지금 까지는 소규모 주류 제조자 는 유량계 도 갖춰야 했지만,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부터 제외 된다.

    중소기업 맥주 제조자 가 만든 맥주 도 특정 주류 도매 업체 를 통해 판매 할 수 있게 된다. 특정 주류 도매업 은 탁주, 전통주, 소규모 맥주 제조자 의 맥주 등 을 매입 해 판매 하는 업자 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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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클럽 '밤 과 음악 사이' 형태 의 감성 주점 등 소규모 공간 에서 춤 을 출 수 있도록 한 주점 들이 10%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에서 제외 된다. 나이트 클럽, 룸살롱 등 은 유흥 주점 은 과세 유흥 장소 로 분류 되며 판매 상품 · 서비스 에 10% 의 개별 소비세 가 추가 로 부과 됐다. 클럽 이나 감성 주점 이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인 유흥 주점 인지, 아니면 통상 주점 들이 포함 되는 일반 음식점 인지 를 놓고 논란 이 이어져 왔다. 서울 마포구, 부산 부산진구, 광주 북 ‧ 서구, 울산 중구 등 은 별도 조례 를 제정 해 일반 음식점 으로 영업 을 할 수 있게 했다.

   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에서는 "객석 에서 춤추는 것이 허용 된 일반 주점 이 유흥 종사자 를 두지 않고, 별도 의 춤추는 공간 을 설치 하지 않을 경우 과세 유흥 장소 에서 제외 한다" 는 규정 이 추가 됐다. 김병규 기획 재정부 세제 실장 은 "유흥 주점 제외 대상 은 전면 무대 없이 소방 시설 로 설계된 작은 공간 에서 춤추는 곳들" 이라며 "젊은이 들이 이용 하고 단가 가 싸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에서 빼 겠다는 것" 이라고 말했다.

    전기 이륜차 (오토바이) 개별 소비세 면제 기준 이 정격 출력 1 킬로와트 (㎾) 에서 12㎾ 로 높아진다. 기재기재 배기량 N

   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이 완화 된다.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기준 은 지방 자치 단체별 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 는 30 만명 이상 에서 20 만명 이상 으로, 매출액 은 50% 이상 증가 에서 2000 억원 이상 증가 로 각각 내려 간다. 중소 및 중견 면세점 은 상시 진입 을 허용 한다.

    문화 접대비 손금 산입 특례 대상 에서 100 만원 이하 의 증정 용 미술품 구입 비용 이 추가 된다. 관광 공연장 입장권 비용 은 공연물 관람 가격 만 해당 됐던 것에서 입장권 가격 전액 으로 확대 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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